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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3247

성명: 박 연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

2008년 12월 3일 전남 장선군 영천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고향친구와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전남 장선군 단광리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으나 전에 벌점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닷컴에 의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을 주장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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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사례 이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이름 두글자만 가지고 확인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음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시험을 치르려하 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후 재취득할시 받는 교육 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법 제73조, 영 제38조)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신규면허취득자에 비해 교통사고율, 법규위반율 및 음주운전단속율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된 것이다.

○ 운전면허 재취득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총 6시간으로 종전의 신규면허취득자나 취소후 재취득자 구분없이 3시간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음주반 교육」과 그 밖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법규반 교육」두 종류가 있으며, 교육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이다.

○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까지 받을 수 있다

○ 또한, 금년 5월 31일 이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의 신규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교육시간,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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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425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생산직사원,법규위반2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4일 천안시에 있는 직장 선배의 집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후 2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를 해소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정도를 더 기다려도 오지 않아 청구인의 숙소도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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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676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체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9월 23일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후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있어서 취기를 느끼지 못한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가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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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9

청 구 인 : 이 영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0.113%,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취기를 해소한 것 같아

선약장소로 가던 중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0.113%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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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366

청 구 인 : 김 용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95년 교통사고,중1경1, 81년 면허취소전력, 0.115%,일용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8월 23일 저녁 11시경 전주시 서신동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지인과

사업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0.106% 채혈측정결과 0.11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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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7

청 구 인 : 최 남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마케팅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7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대리운전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아 기다리며 취기가 가셨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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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316

청 구 인 : 김 재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7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회사 회식이 있었고 상사 및 동료들이 권하여

소량의 음주를 한후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귀가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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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604

청 구 인 : 서 남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법규위반2건,조경관련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9일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가족,친구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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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96

청 구 인 : 최 근 0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부동산영업직, 0.1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2일 직장상사와 회사의 고민거리를 대화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취기가 가신 것 같아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113%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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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219

청 구 인 : 김 종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화물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0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가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인근의 다리까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동중에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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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872

청 구 인 : 심 삼 0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용직운전기사, 0.123%,제주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17일 저녁 10시경 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123%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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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326

청 구 인 : 이 명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인쇄,출판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원장님과 친구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근처의 음식점으로 이동하다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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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484

청 구 인 : 김 우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2004년 음주정지전력, 체육관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럿으나 1시간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술기운도 조금 가신듯하여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허닷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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